1년새 11.3% 증가 불구 97%가 50만 화소 미만

정부가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쏟아냈지만 추진 속도가 느린데다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정부 합동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후 1년 새 학교 CCTV는 8만 9867대에서 10만 53대로 11.3% 늘었다.

그러나 중간점검 결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1707개 학교에 설치된 CCTV 1만 7471대를 점검한 결과 96.8%가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또 조사 대상 1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의 모니터가 야간 당직실에만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전체 CCTV의 22.6%(2만 2632대)에 이르는 4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15년까지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학부모단체들은 CCTV 관리 소홀을 질타하며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내외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시설인 경비실 확충 계획의 경우,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32%인 3693곳에만 설치돼 있는 경비실을 2015년까지 대부분의 학교로 확대해 효율적인 외부인 통제 여건을 갖추기로 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과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도 시급하다. 현재 전국 7451개교에는 퇴직경찰과 제대군인 등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 8355명을 비롯해 서울시·전남도가 고용하는 학교보안관 1142명, 민간경비 732명 등 모두 1만 633명이 활동 중이다. 교과부는 여기에 3620억원을 투자해 이 숫자를 2015년까지 1만 704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경비원과 학교지킴이들이 근무 중인 때 고교 중퇴생이 교실로 난입해 야전삽을 휘둘러 학생 7명이 다치는 피해를 봤던 서울 서초구 계성초등학교(사립)의 경우처럼 지킴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대책과 학교현장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다. 교과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 출입증과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 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번거롭거나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 밖에 매년 2차례 실시되는 학교폭력 온라인 전수조사 역시 학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확한 사실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