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개입 어디까지…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경찰, 학폭 개입 어디까지… 가이드라인 없어 혼선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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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안맞는 ‘스쿨폴리스’

지난 4일부터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돼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개입이 가능해졌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어느 선까지 개입할 것인지, 학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등의 구분이 애매한 탓이다. 특히 시행 초기여서 현장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교사들 가운데는 껄끄럽다는 반응이 많다. 경찰이 복도나 교실을 순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육적인 부분을 경찰 손에 맡기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불량 학생을 죄다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통정리도 안 됐다.

서울 시내 A고등학교 최모(45) 교사는 12일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면서 “처벌하고 공포심을 자극하기보다는 상담 활동이나 인성 교육으로 해법을 찾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맞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중학교 박모(38) 교사는 “아직은 안전지킴이나 학교보안관제도와 크게 다른 걸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C중학교 최모(28·여) 교사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는 후미진 사각지대까지 스쿨폴리스가 챙기더라”면서 “학교 폭력은 물론 묻지 마 범죄나 성도착증 환자같이 선생님이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송파구 정신여고에서는 이날 스쿨폴리스와 일선 학교 교장들을 상대로 한 만남의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 중고교 교장 및 스쿨폴리스와 장학사 등 9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학교 폭력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근절된다”면서 “스쿨폴리스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따뜻하고 인자한 아저씨로, 가해 학생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형사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학교 분위기를 인지한 듯 “경찰이 들락거리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제가 술 한잔 살게요. 대화합시다”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교육감도 “학교 폭력을 내부적으로 근절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학교와 경찰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공포, 불안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자”고 화답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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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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