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무상급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방학 중 결식우려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은 오히려 갈수록 줄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각 시·군은 올해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9만5천여명분 예산 821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말 현재 8만1천677명에게 급식을 지원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방학 중 급식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중 학교 급식지원은 도교육청이 담당한다.

올 사업비는 도가 310억원, 31개 시·군이 444억원, 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로 68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와 복지시설 거주자, 학교 및 각 기관 추천자 중에서 선정하는 이같은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 규모는 최근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8만8천357명(사업비 661억원), 2010년에는 9만4천520명(673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2년 사이 지원대상 청소년과 아동이 13%(1만2천여명) 감소한 것이다.

한 끼당 단가가 지난해 3천500원에서 올해 4천500원으로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 총액이 160억원 가량 증가했다. 늘어난 예산은 전액 도가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전년도인 2010년에 비해 오히려 12억원 가량 감소했다.

도의 분담액은 2010년 170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 310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나 시·군의 분담액은 지난해와 올해 443억원과 44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도교육청의 분담액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68억원으로 변동이 전혀 없었다.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에 대해 도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교생이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와 달리 방학 중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해야 하거나 도시락 또는 부식을 받게 되면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거부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해 내년 모든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 만 3~5세와 모든 중학생까지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부서 한 관계자는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이 매년 20%가량 남아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원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