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정 보도 지양하고 사형제 등 이슈 선도 역할을”

“성범죄 선정 보도 지양하고 사형제 등 이슈 선도 역할을”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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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 54차 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문형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센터소장)는 26일 제54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및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극적 보도를 지양해 줄 것과 사형제 폐지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서울신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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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및 사형제 존폐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제54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및 사형제 존폐 문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아동 성범죄 무방비 시대’ 시리즈나 ‘음란물 없는 e세상으로’ 기획도 시의적절하고 매우 좋다.”면서도 “성범죄 보도 시 상처 입은 가족을 다시 찾아가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섭(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올해 들어 성범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인지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건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 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집중 보도할 것이 아니라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성자(책만들며크는학교 대표) 위원은 성범죄 무방비 시대 시리즈 마지막회를 다룬 9월 6일자 ‘성폭력당한 사람 피해자냐 생존자냐’ 기사를 예로 들며 “그동안 가해자 중심의 기사만 보다가 소외된 피해자의 호칭 부분을 다뤄줘서 크게 도움이 됐다.”면서 “좀 더 지면 할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형제 논쟁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면서 “리더십을 앞세워 이슈를 발굴하고 선점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고진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 위원은 “사형 집행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없었는데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흉악 범죄자는 처단해야 한다.”면서 “서울신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명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청수(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위원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인권유린과 강력범죄 예방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한 곳에서 보도하면 너도나도 보도하는 ‘보도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균형감을 지니는 게 필요하다.”면서 “언론이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 더 나아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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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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