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개소…본격 수사 착수

‘디도스 특검’ 개소…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미지 확대
디도스특검 개소식 뉴시스
디도스특검 개소식
뉴시스
박태석(55·사법연수원13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 자금 출처 등 지금까지 쌓여왔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개소식은 현판식에 이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파견검사 10명과 파견직원 51명의 직원신고, 특별수사관 임명장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박 특별검사는 “국민들이 가진 물음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늦어도 6월 말께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60일동안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기한을 1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경찰이 송치한 공씨 등 5명 외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31) 전 수행비서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소·은폐 수사’ 비난이 인 바 있다.

뉴시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