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개소…본격 수사 착수

‘디도스 특검’ 개소…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2-03-26 00:00
수정 2012-03-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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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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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특검 개소식 뉴시스
디도스특검 개소식
뉴시스
박태석(55·사법연수원13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디도스 공격의 배후와 자금 출처 등 지금까지 쌓여왔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개소식은 현판식에 이어 최성진 부산지검 형사3부장 등 파견검사 10명과 파견직원 51명의 직원신고, 특별수사관 임명장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박 특별검사는 “국민들이 가진 물음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원칙대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늦어도 6월 말께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60일동안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 기한을 1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경찰이 송치한 공씨 등 5명 외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모(31) 전 수행비서 등 2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축소·은폐 수사’ 비난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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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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