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은 ‘눈먼 돈’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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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 납품단가 조작해 수억 횡령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들이 서울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처장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정모(45)씨 등과 결탁해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와 행사진행 요원 일일수당 등 행사관련 비용지급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운동용품·현수막·인쇄물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단가를 높여 차액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지시 및 총괄, 정씨는 차액금 관리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맡았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통장 4개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수법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지난 5년간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3억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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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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