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은 ‘눈먼 돈’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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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 납품단가 조작해 수억 횡령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들이 서울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처장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정모(45)씨 등과 결탁해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와 행사진행 요원 일일수당 등 행사관련 비용지급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운동용품·현수막·인쇄물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단가를 높여 차액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지시 및 총괄, 정씨는 차액금 관리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맡았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통장 4개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수법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지난 5년간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3억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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