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에 대한 사회.기업 인식전환 필요”이기우 회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퇴출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제돼야 할 것은 확실한 퇴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기우(6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재능대학 총장)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실효를 거두려면 효과적인 퇴출경로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부산고를 나와 1967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과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쳐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까지 지내 ‘고졸 9급 신화’를 이룬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 43곳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협의회 회장 취임 1년을 맞은 그는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실대학에 대한 확실한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학 교육은 더욱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출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산하의 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폐쇄되는 대학의 땅과 시설을 인수한 뒤 재개발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사학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자에게 대학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설립자들이 대학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부실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200개와 전문대 146개 등 총 346개 대학 중 43개다. 이 가운데 전문대가 15개다. ‘교수월급 13만원 대학’인 성화대학도 이들 전문대 가운데 포함됐다.

이 회장은 “성화대학 문제는 전체 큰 통 안에서 바늘처럼 튀어나온 사안으로 346개 대학 모두의 고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요구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지 등 무수익자산은 과감히 처분해 유동화시키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고등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입니다. 대학의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맞물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는 또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내용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의 경우 특화된 학과를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덩치가 작은 전문대는 4년제대보다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전문대의 경쟁력이자 장점”이라며 “최근 협의회 내에 ‘고등직업교육연구소’를 만들어 우리나라 고등직업교육이 나아가야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특성화고 등 실업교육 강화 정책에 전문대도 호응하려면 사회와 기업의 인식변화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문대 졸업생의 임금이 고교 졸업생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일반대학과는 약 40%나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다”며 “단순한 취업이 아닌 취업의 질을 높이려면 임금 차별이 없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적성과 흥미에 맞고 장래성도 있는 학과를 찾아 전문대에 지원하는 학생도 점차 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대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대에서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전문대들의 노력도 뒤따른다면 전문대를 찾는 우수 인재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