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당 평균요금 283원→’14년 528원으로 연차별 인상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현재 t당 283원인 1개월 하수도 사용 평균요금은 내년 382원, 2013년 458원, 2014년 528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런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령, 1개월 하수도 사용량이 30t 이하인 가정용 요금은 내년 220원, 2013년 260원, 2014년 300원으로 오른다.

30t 초과~50t 이하의 경우 내년 510원, 2013년 610원, 2014년 700원으로 인상된다. 50t을 초과하면 내년 780원, 2013년 930원, 2014년 1천70원으로 상승한다.

같은 기간 유출 지하수의 사용요금은 사용 여부나 업종 구분없이 t당 220원, 260원, 3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2005년 5월 인상 이후 동결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별로 인상해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 고도처리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데 비해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37%에 불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해를 막기 위해 저지대 40곳에 하수관거 755㎞를 확충하려면 2014년까지 하수도 처리 원가 현실화율을 68%(t당 528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서울의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2010년 기준으로 71%에 달하는 다른 6대 광역시의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점도 감안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하수관거 확대 재원방안을 묻는 말에 “현재 원가 대비 37% 수준인 하수도 요금을 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계 부담의 가중을 고려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시의회에 이런 점을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