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상당수 교과부 권한… 실현성 의문

서울시교육청의 ‘2011~2014 서울교육발전계획’은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계획 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추가예산 조달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추진과제 상당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인 탓에 실현 가능성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서울 교육환경은 질과 양에서 어느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교총 “학력신장 등 교육 본질 배제”

문제는 재정이다. ‘1인 1악기’ 지도에 들어가는 예산만 내년 50억원, 2013·2014년 65억원씩이다. 학습보조 전담강사 채용에도 3년간 486억원이 필요하다. 체육관 건립에는 4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종합해 보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내년에만 올해보다 3066억원이 늘어난 1조 5437억원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2013년에는 1조 6825억원, 2014년에는 1조 781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상교육과 체육관 건립 등 시설비의 비중이 가장 크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전체의 50%를 시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대책이 없다. 더욱이 사안마다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뜻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예산을 순순히 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곽 교육감조차 “한꺼번에 모든 계획이 다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도입이 시급한 순서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백화점식으로 그럴 듯한 정책은 시기까지 못박아 늘어놓고, 시행이 여의치 않으면 책임은 모두 정부로 돌리겠다는 의도”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선정해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비판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발전계획은 지나치게 복지교육정책에 치우쳐 학생교육 및 학력신장 등 교육본질적 측면이 약화됐다.”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정책들”이라고 평가했다.

●곽교육감 “50% 교육청·50% 국가지원”

발전계획 자체가 교과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융합 교과 도입 등 교과과정 전면개편이나 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교육환경 개선 등의 결정권이 교과부에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보교육감뿐 아니라 16개 교육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 입시와 고교 유형 결정, 대학 입시 가운데 중등교육과 관련된 부분 등도 교육감이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