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금품요구·청탁 받고 장학생 선발…교사 격려금·관사매입 등 부당사용 수두룩

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한 장학재단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기업체에 기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금을 장학사업이 아닌 교사들의 격려금, 외유성 해외 연수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기금 모집과 운용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139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해 설립, 운영 중인 145개의 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전국 지자체들이 장학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모두 61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단 중 일부는 조례 등에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설립됐으며 예천군 등 지자체 12곳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데도 장학재단에 344억원이나 출연했다. 이 같은 기금 출연은 장학재단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수단의 하나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6%에 불과하지만 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2005년 289억원에서 2007년 633억원, 2009년 130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부 금품 모집과 기금 운용에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강진군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해 실적을 보고토록 지시했고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는 일본 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006∼2009년 강진군 6급 이상 승진자 61명 중 52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총 1억 1288만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중 5급 이상 승진자 17명 전원은 평균 495만원씩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과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은 업체 324곳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난 5년간 645차례에 걸쳐 14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 같은 강요 등으로 지자체 장학재단의 출연금 가운데 기부 금품 규모는 2005년 134억원에서 2008년 381억원, 2009년 433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장학기금이 일부 지역에서는 군수의 ‘사금고’처럼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 격려비나 관사 매입비 등 장학재단의 용도와 무관한 곳에도 상당액이 지출됐다.

강진군은 관할 교육청의 승인 없이 58억원을 명문학교 육성 사업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고, 이 중 일부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 자율학습 지도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강진군수에 대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장학재단 이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 8641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 북구는 구의회 의장 등에게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선정기준에도 미달하는 6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했다. 심지어 일부 장학재단은 설립 당시 단체장이 재선에 실패한 뒤에도 계속 이사장 신분을 유지하며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채 장학기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장학재단, 문화·복지재단 등 준공공 부문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