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에게 법안 통과 후 황금열쇠 건넸다”

“최규식의원에게 법안 통과 후 황금열쇠 건넸다”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목회 간부 법정 진술…“보좌관에게는 상품권 전달”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최규식 민주당 의원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의 첫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받던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 김모(51)씨는 작년 12월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서 며칠 뒤 서울 모 호텔에서 최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는 당시 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진형 현 서울시의원한테서 전화를 받고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규식 의원이 힘을 써 법안심사 순서가 앞쪽으로 당겨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당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 함께 온 박 보좌관에게도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측에도 법안통과를 위해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9일 이 의원을 방문했으며,발의의 사례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며 김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입금’ 방법이나 뭉칫돈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법을 최규식·유정현의원실 관계자에게서 전해들었다는 진술도 했다.

 청목회 간부 3명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고인 조사 완료 전에는 보석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돈을 받은 상대방(의원들)이 곧 재판에 회부될 예정인 만큼 법정에서 검찰의 심문을 마친 피고인에 한해서 보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3명은 2009년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 38명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