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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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오는 13일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하는 등 다음 주부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 3~4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을 1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최 의원 측이 출석 일정 연기를 요청해 이날 첫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출석하도록 (해당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3일 권 의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20년 만에 보조출연 노동자 권익 인정”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의 지원 속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서 보조출연 노동자들이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는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익을 인정받게 됐다.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위원장 문계순)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150명의 보조출연 노동자들은 기존의 기획수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참여한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 사업 영역에서 제작사와의 직접 계약이 이뤄진 첫 번째 본보기로, 노사 간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지난 20년 가까이 보조출연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방송사·영화사·제작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작업했음에도,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사이의 용역 계약이라는 고리 때문에 중간 착취는 물론 안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그늘에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지속적인 제언과 노동계, 근로감독관의 긴밀한 공조가 이어진 결과, 오랜 과제였던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는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됐다. 박 의원은 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다.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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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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