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청목회’ 의원 내주 줄소환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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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오는 13일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하는 등 다음 주부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의원 3~4명에 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을 1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최 의원 측이 출석 일정 연기를 요청해 이날 첫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출석하도록 (해당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3일 권 의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유정현·조진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민주당 최규식·강기정 의원 등에 대해 소환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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