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일지 안썼다고 ‘빠따’ 맞았어요”

“밥 일지 안썼다고 ‘빠따’ 맞았어요”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체벌 전면금지… 그러나 초등 운동부는 사각지대?

이미지 확대
지난달 20일 서울 은평구 A초등학교 축구부 K(12)군. “지난주 토요일에도 맞았어요. 코치님 말 안 듣는다고….” 같은 학교 G(10)군. “밥 일지(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밥 두 그릇 먹고 부모님 도장 받아오기) 안 써왔다고 ‘빠따’(몽둥이)로 맞았어요.”

1일 오후 3시 30분 관악구 B초등학교. “야 ××야. 목소리 크게 안 낼래.” 4~6학년 축구부 학생들의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감독 김모(35)씨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열을 맞춰 운동장을 돌고 골대 앞에서 슈팅 연습을 하는 선수들은 감독이 호통칠 때마다 움찔움찔했다. 김 감독은 “아이들을 미리 잡아놔야 게임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을 금지했다고 하지만 누가 다 돌아볼 수도 없고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운동부의 체벌이 일상화돼 있다. 1일 시행된 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가 ‘체벌 성역’으로 남아 있는 초등학교 운동부에서도 먹힐지 주목된다. 본지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운동부의 체벌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가 넘는 학교에서 감독(코치) 등에 의해 상습적으로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초등학교 운동부의 체벌은 무풍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초등학교 34곳의 운동부를 방문, 학생·감독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체벌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곳(35.3%)에서 체벌 사례가 확인됐다. 감독이나 선배들은 야구방망이 등 다양한 도구로 체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벌을 당한 학생이나 부모가 이런 폭력을 문제 삼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막상 신고하려 해도 알릴 곳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운동부 감독도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독이 심한 체벌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코치나 감독을 채용하기 전에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무계약서를 받고,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시켜 학생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감독이) 아이들을 과도하게 체벌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학교 내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익명으로 운동부 체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윤샘이나기자

junghy77@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0-11-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