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뒷돈 비리 교장 10명 추가파면

수학여행 뒷돈 비리 교장 10명 추가파면

입력 2010-08-27 00:00
수정 2010-08-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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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10명이 또 파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전체 62명의 수학여행 비리 연루 교장 가운데 검찰조사를 받는 10명을 파면 처분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고, 다음달 1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는 9월1일 자 정기인사에서 새 교장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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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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