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한명숙 7개월만에 또 기소…공은 다시 법원으로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작년 12월22일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지 근 7개월만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수사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월8일 검찰이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H사 한모(49.수감중)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정황이 포착됐던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돈을 지구당 사무실 운영비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동생의 전세자금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했으나 6.2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잠시 손을 떼야 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가리켜 ‘한명숙 죽이기’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펼친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나자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한 뒤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씨 등에게 출석을 통보해 지구당 관계자 1명과 김씨를 지난달 21∼25일 사이에 조사했으나 한 전 총리는 뇌물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끝내 소환하지 못했다.

 이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포기하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을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여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도 묵비권 행사에 가로막혀 별다른 실익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곽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은 물론 곧 시작될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각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향후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