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지하자금 관리 쉬워… 한국, 국제범죄조직 무대로 급부상

우리나라가 외국 범죄조직의 활동무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이 공조체제를 통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외국인 범죄사범은 2만 623명으로 전년도 1만 4524명보다 41.9% 증가했다.

5대 강력 범죄 중 강간을 제외한 4대 범죄는 2007년보다 증가했다. 살인은 31명이 늘어난 85명으로 57.4% 증가했고, 폭력·강도·절도 등의 범죄도 10~40% 증가했다. 강간은 114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은 2007년 23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94명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도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일 국내에서 자국 동포를 납치·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해 돈을 뜯은 베트남 폭력조직 ‘하노이파’ 일당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서울 구로 지역은 지난해 2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전국 자치단체 중 최다 살인사건 발생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범죄증가에 대해 표창원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는 데다 차명계좌 개설 및 지하자금 관리가 쉽기 때문에 외국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변방인으로 내모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다문화의 틀 안에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이 외국인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한국을 활동 무대로 지목한 만큼 경찰, 국정원, 출입국관리소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이재훈 외사계장은 “아직까지는 주로 자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