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립대 “흡수통합되든지 문 닫으란 얘기” 지역거점 대학“서울대 같은 혜택줘야 논의 가능”

“서울대는 이미 가진 게 많으니 법인화가 유리할지 몰라도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 법인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지역 국립대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법인화가 정부 설명과 달리 정부 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럴 경우 경쟁은커녕 학교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탄탄한 재정에 최고 대학 프리미엄까지 가진 서울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온도차는 있었다. 지역 거점 대학들은 “서울대처럼 획기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논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소규모 대학들은 “법인화는 곧 법인해산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완강한 반응이었다.

대부분 대학들은 공식적인 입장 밝히기는 꺼려했다.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지만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인화 논의를 진행 중인 경북대 외에는 “공식적으로 법인화에 대한 입장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부산대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와 지역대학은 여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는 가진 부동산만 해도 수 조원대고 발전기금도 서로 내겠다고 몰려드는 학교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역적 핸디캡을 안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발전기금을 모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힘든 상황”이라며 “법인화 논의를 시작하려면 모든 지역 대학에 서울대와 유사한 혜택을 줘야 할 텐데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전남대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의 취지가 국가 재정을 줄이고 스스로 자립하라는 것인 만큼 재정 지원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면 등록금이나 다른 비용이 올라갈 텐데 경쟁력 없는 지역 대학으로서는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강원대 기획처 관계자도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으로 지역 우수 인재들을 모아 왔는데 법인화가 되면 서울 사립대들과의 경쟁도 힘들어 진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대학 관계자들은 더 완강했다. 경북의 한 대학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소규모 대학들은 법인화할 경우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흡수통합되든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별로 3개 이상 국립대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려는 국립대 구조조정안도 거의 호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대 구동모 기획부처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다른 대학들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밝힌 시한내에 통합 계획서 제출은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김광렬 상임회장은 “정부가 서울대를 시작으로 순차적 통폐합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가 지역 국립대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 확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