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학원영업시간 규제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비 경감에 나섰지만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역효과가 났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학원영업시간 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왜 나왔나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서민생활에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사이 중산층이 10%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중산층을 키우고 아동·청소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서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고 이러려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은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교육 없는 학교 발굴 및 지원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 선진화 ▲영어교육 강화 ▲직업기술교육 강화 ▲학원비 경감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오는 6월까지 300개교를 지정한다. 학교당 평균 2억원을 지원받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학교장이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방침과 별도로 사교육 없는 학교 21개교를 독자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3년의 시범운영기간동안 학교당 4억원을 지원해 사교육비를 현재 수준의 80%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입시제도 선진화는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로 나눠 추진된다. 외국어고 및 과학고 입시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국제중 입시문제는 외고입시와 맞물려 내년도 전형방법 확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수준별 영어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과교실제도 운영한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교·사대의 원어민 영어회화 시간 확대, 교대의 영어관련 교과 학점 확대 및 초등 영어교과 전담교사 확대 등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계는

역대 정부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참여정부도 수능등급제, 내신확대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머리를 짜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줄지 않았다.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과외금지 등 역대정부마다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력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해 이번에 학원심야교습 금지라는 극단적 방법이 나온 것 아니냐.”면서 “대학별 특성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점수위주의 입학전형을 문제삼는 정부태도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입학처장만 5년 하면서 4번인가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았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어떤 기준이었느냐.’고 하면 학교에서는 0.1점 차이라도 근거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제대로 하려면 획일적인 연간 정원제도를 3~4년 단위로 묶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교육당국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