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치 반대선언 파문… 고려대 입시안엔 “고교등급제 적용 안했다” 결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대입 자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입시 협의체인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2012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또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전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소속 회원 대학들이 입시문제로 학부모와 수험생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켜도 제재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혼란을 막으려는 정부 조치는 반대한다는 ‘선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교협 손병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 대교협에 입시전형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까지 두고 있는 만큼 일단 전형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본 뒤 교육협력위원회는 2012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협력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입문제는 자율적으로 할테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뭐 하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날 대교협의 교육협력위 구성 반대입장에 대해 “대교협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고려대 수시전형 의혹에 대한 대교협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 “교과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교협이 이날 교육협력위 구성을 거부하면서 “지켜봐 달라.”고 밝힌 입시전형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에 대해 일선 고교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우수 학생 선발에만 치우친 일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적지 않은 대학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수십년간 대입 업무를 다뤄온 교과부가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교협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3일 대입 자율화 후속조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협력위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 교육협력위에는 대교협,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대학 자율화라는 기본원칙은 존중하되 대입전형으로 인해 중등교육시장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대교협, 해산하라.”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날 고대의 수시전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대교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대교협의 존재이유가 없어진 만큼 해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대교협은 더 이상 대학입학에 대한 관리를 맡을 자격이 없는 만큼 교과부는 대입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 시행 여부, 특목고 우대 여부, 학생부 반영방식 등에 대해 해명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현갑 김승훈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