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곗돈흐름 규명 촉구

강남 귀족계 ‘다복회’가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부인 및 친인척의 세금 탈루 통로로 활용되고, 이렇게 조성된 자금 중 일부가 정치권 등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계주 윤모(51·여·구속)씨가 20일 검찰로 송치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검찰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액수가 오고간 만큼 다복회는 사회적 상규이자 관습의 하나인 계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통상 탈세 금액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에 사용된 만큼 자금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호창 변호사는 “계원들이 계를 통해 탈세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는 조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곗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누가 연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부인이 계에 고액을 투자해 이득을 내려 했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장정욱 간사는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억대의 큰돈을 계에 넣었다면 우선 이 자금이 공직자 재산 공개 현황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들어 있지 않다면 재산은닉이므로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계현 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법조계 부인들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어 검찰 수사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 본 뒤 성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 모든 의혹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