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교복 촛불’

꺼지지 않는 ‘교복 촛불’

김정은 기자
입력 2008-05-19 00:00
수정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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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대거 현장 지도 불구 주말 부모 손잡고 2만명 집회

검찰과 경찰, 교육당국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대 ‘교복부대’들이 지핀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장학사 등 1000여명을 동원해 ‘현장 지도’에 나섰지만 청계천 광장에는 2만여명(경찰추산)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초·중·고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청계광장을 찾은 정광훈(48)씨는 “처음엔 딸을 말렸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는 정부, 학생들의 권리를 짓밟는 교육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딸과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윤도현, 김장훈, 이승환씨와 영화배우 김부선, 문소리씨 등이 동참했다. 윤도현씨는 “미군 장갑차에 생명을 잃은 여중생 집회 이후 4년 만에 광장으로 나왔다.”면서 “10대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는 걸 보고 아주 창피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광주·부산을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36개 장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열렸다. 광주 금남로에선 ‘5·18민주화운동 28주년 전야제’와 ‘미국 쇠고기 수입 규탄대회’가 함께 열렸다. 과천 지역에서 시작된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걸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현수막은 현재 옥션과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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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8-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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