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 등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거의 ‘혐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정도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6일 한국행정학회와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내놓은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 논문에서 10년전에 견줘 입법·행정·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96년 조사에서 70%였으나 2003년에는 58%로, 올해에는 48%로 떨어졌다.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은 셈. 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 49%,2003년 15%, 올해 18%로 조사됐다. 정부 신뢰비율은 1996년 62%,2003년 26%, 올해 33%였다.

박 교수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 비율이 참여정부 들어 조금 올라갔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에는 38%였으나 2003년에는 7%로 떨어졌고 올해는 12%로 조금 올라갔다.

또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부패했다 51.6% ▲거의 법을 안 지킨다 68.3%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71.4%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 60% ▲정부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별로 또는 전혀 못 받는다 86.3% 등의 비율로 답이 나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