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가 출생 건수의 7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중 고려대 교수는 3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낙태 건수가 34만 2000건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15∼19세 미혼여성의 낙태 건수는 1만 1700여건에 이른다. 같은 해 출산 인구는 47만 6000명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이유(다중응답)는 주로 가족계획이나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더이상 자녀를 원치 않아 낙태하는 비율이 42%, 미성년자 또는 혼인상 문제가 된다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40%를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한다는 대답도 11%나 됐다. 김 교수는 “인공임신중절의 주된 원인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임에 비춰 볼 때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많은 괴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윤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사회경제적 사유로 산모 본인이 원할 경우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