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김상진(42)씨로부터 정상곤(53)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뇌물 1억원의 임자는 따로 있었다. 정 전 청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며 돈의 임자가 따로 있고 또 다른 배후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뇌물로 받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전군표(53) 국세청장에게 상납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세무 행정의 총수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은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점에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의 김상진씨 비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최근 정 전 청장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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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처 수사 말라” 청탁 의혹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는 원칙상 뇌물을 받은 것까지다.”라며 “편취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여부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러나 정 전 청장이 일부나마 받은 뇌물의 사용처를 밝힌 이상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풀리지 않은 몇 가지 숙제도 풀어야 한다.
첫번째 숙제는 전 청장에게 건네진 6000만원의 최종 도착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전 청장이 “(돈을) 받아도 되느냐.”고 묻자 정 전 청장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받았다. 즉 정 전 비서관이 소개한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 청장도 이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실세’에게 전달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청장은 지난달 정 전 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팀에 “1억원의 용처를 더 이상 수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어 의혹을 부풀렸다.
전 청장에게 건네지고 남은 4000만원의 행방도 찾아야 한다. 정 전 청장의 초기 진술처럼 살림살이에 쓰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전 청장 주변에서는 “평소 그의 됨됨이로 볼 때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은 4000만원 행방 규명 과제
특히 전 청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 전 비서관과 정 전 청장, 김씨 등으로 이뤄진 ‘검은 커넥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권력형 비리를 차단해야 할 국세청장이 이들과 부화뇌동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진다. 권력형 비리의 차원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다. 김씨의 배후로는 정 전 비서관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금 수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소유한 김씨가 추진하는 수천억원짜리 개발 사업을 정 전 비서관이 혼자서 봐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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