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대학 내에서 로스쿨 정원 늘릴 것”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대학들의 인가 신청 거부 등 만약의 경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총 정원을 1500명에서 시작해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근거는.

-언론은 1500명에 주목하지만 교육부는 2013년에 도달할 2000명을 실질적인 총 정원으로 보고 있다. 초기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차 늘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부터 숫자를 급격히 늘리면 일본처럼 큰 문제가 발생한다. 사시 인원 감축 계획은 법무부에서 연말쯤 발표할 것이다.

▶의견수렴은 얼마나 거쳤나.

-대학들이 공식 입장을 말할 땐 ‘다다익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 채널을 통해 폭 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법조계, 대학 양쪽이 합의하는 수준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

▶대학 수를 선정할 때는 2000명을 기준으로 하나.

-그렇진 않다. 첫해 1500명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한 뒤 이후 증원 규모에 따라 개별 대학 인원을 늘리는 형식이 될 것이다.

▶첫 해 탈락한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신규 지정이 가능한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번에 아예 다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본다. 이후 추가로 몇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과정을 또 거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총 정원이 2000명에서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어서 사회적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