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7만 1861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지만 13만여명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남게 된다. 이들에 대한 대책과 계획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규모와 이유는.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자 11만 2620명과 2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전문자격소지자 등 2만 2261명이다. 이들은 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일시적ㆍ간헐적 근무 8765명(39.4%), 고령자 4601명(20.7%), 전문적 지식ㆍ기술 활용자 2087명(9.4%) 등이다.

▶초·중학교 운동코치, 방과 후 강사, 대학 시간강사 등이 제외된 경우는.

-운동코치는 체육교사와 달리 운동부의 성적과 연관해 계약제로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각 기관이 전환에서 제외했다. 방과 후 강사는 일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고 수익자 부담 경비로 채용하므로 교육 성과가 나쁘거나 수강 신청자가 적을 때는 폐강되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대학 시간강사도 계약기간이 학기(4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데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들을 위한 대책은?

2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 형태를 유지한다. 이의제기를 통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 협의부처의 검토 및 추진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또 각 기관은 차별시정안내서 등을 참고해 차별시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근속기간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내년 6월쯤 2차로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법령·예산 등에 따른 사업의 종료나 폐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용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