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부문에서 7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124만 2038명이며, 비정규직은 31만 1666명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2일 불교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의 행정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비정규직 7만명가량이 정규직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무려 1만 6000여명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의 추가 부담과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때 대상자를 5만 4000여명 정도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국비 800억원, 지방비 400억원, 자체부담 및 기타 1500억원 등 2700억∼28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자가 추가로 늘어나면 노임단가 상승 등과 맞물려 추가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최소 500억∼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공부문의 이같은 추가 비용은 민간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차별시정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