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3불(不)’정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교육에 있어 자율의 대원칙은 ‘각급 모든 기관과 학교는 각자의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대학이 초·중·고교 등 학교의 자율성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대학들이 선발자율권을 명목으로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능력 위주 사회 구현과 각급 학교의 자율성 실현을 위해 대학의 자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3불 정책은 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들이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3불 정책을 제외한 대학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 합동 대학자율화위원회를 통해 사학의 적립금을 제2금융권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수익 사업을 위한 타인 소유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며, 학교기업의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과 신설과 폐지, 정원 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