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택지조성 비용이 건설업체들에 의해 3000억원 가까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29개 아파트에 대한 자체 원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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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택지비 실제와 2908억원 차이”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승인 신청 때 화성시에 신고한 동탄신도시 아파트 택지조성 비용은 총 1조 7882억원으로 평당 441만원에 이르지만 ‘화성 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토지공사) 등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조 4681억원으로 평당 362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업체별로 3-3블록을 건설한 롯데건설이 447억원으로 가장 많이 택지총액을 부풀렸다. 실제에 비해 부풀린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산업개발로 평당 195만원을 높여 신고했다.
●“건설사, 택지조성 금융비용 소비자에 떠넘겨”
건설업체들은 경실련이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2%로 계산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금융이자가 10% 미만이라고 해도 전체 사업기간이 37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경실련 계산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실련이 부풀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우리측이 계산한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과 일치한다.”고 했다.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분양대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성달 부장은 “롯데건설의 경우 택지구입 시기와 분양시기가 반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분양대금으로 막대한 이자 차익을 보게 된다.”면서 “그런데도 택지조성에 따른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추가로 떠넘기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택지비용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어서 금융비용 부담은 업체 주장보다 훨씬 가볍다고도 했다.
블록별로 이윤이 평당 131만원까지 차이나는 것만 봐도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부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번에 경실련은 2004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약 2년간 동탄신도시에서 분양된 총 30개 아파트 중 경기지방공사가 분양한 1개를 제외한 29개 아파트를 분석했다.29개 아파트 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7787억원이며 이윤은 2693억원으로 계산됐다. 경실련 주장대로 2908원이 부풀려 졌다면 실제 이윤이 5601억원에 이르게 된다.
●화성시 “2004년 인근 아파트시세 근거로 승인”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비용을 제대로만 확인해도 분양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동탄지구의 경우 택지매입 원가를 확인했다면 택지비는 약 30%, 분양가격은 평당 100만원, 총 분양가는 15%를 낮출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 “2004년도 인근 아파트시세를 근거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 분양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설사는 항목별 원가 공개 없이 총 분양가만 갖고 분양신청을 한다. 민간분양가를 자치단체가 간섭할 권한은 없지만 주변시세를 토대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최초 신청 당시보다 평당 20만∼30만원씩 분양가를 낮춰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수원 김병철·서울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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