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학 학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보다 많았으나 중등교원은 오히려 적었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대부분의 재정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대학 학비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 대학 3623달러, 사립대학 6953달러였다. 국·공립 대학 학비는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 7777달러), 호주(1만 3420달러), 터키(9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실제로 수업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20.8명,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 등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8명, 초등 16.9명, 중학 13.7명, 고교 12.7명)보다 훨씬 많았다. 교원의 순(純) 수업시간은 초등 828시간, 중학 565시간, 일반계고 550시간으로 초등은 OECD 평균 805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와 일반계고교는 OECD 평균(중학 704시간, 고교 663시간)보다 적었다.

2004년 기준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들이 초임 때 받는 연간 법정급여는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으로 초등 2만 8569달러, 중ㆍ고교 2만 8449달러로 OECD 평균(초등 2만 5727달러, 중학교 2만 7560달러, 고교 2만 8892달러)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높고 고교는 다소 낮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뒤인 2015년에 현재의 7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