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연료 지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 장애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동안 성공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아온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 제도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2004년 상한제 도입 당시 논란이 됐던 LPG 지원 제도를 정부가 이번에는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이유로 폐지하고, 대신 장애수당 현실화 등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정부 관련부처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 상한선을 현재 월 250ℓ에서 150ℓ,2008년에는 100ℓ로 줄인 뒤 2009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LPG 지원에 투입됐던 예산을 장애수당으로 돌려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현재 2만∼7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LPG 지원 제도는 기본권인 이동권과 관련된 것으로, 소득보장 방안과 대체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가 지난달 24일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가졌으나 장애인단체 등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10월부터 신규지원 중단, 내년부터 장애인 수당 대폭 확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들의 반발에 주춤했던 관련부처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종합대책을 짜면서 장애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LPG 지원 제도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형평성과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관련부처의 장애인복지 예산 가운데 LPG 지원 예산은 2715억원으로 51.5%를 차지한다. 이는 2000년 200억원에서 6년만에 10배 이상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사용 인원과 사용량이 급증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 경유·휘발유 차량 소유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현재 등록장애인 174만명 중 LPG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은 25%인 44만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정부는 꼽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74.4%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매년 2500억∼2800억원이나 되는 LPG 지원 예산을 장애수당 재원으로 돌려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아동수당을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장애인단체, 이동권과 장애인 수당은 별개 반발

그러나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일부 장애인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LPG 지원 제도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인 이동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장애인수당 등 소득보장 방안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측은 장애인 승용차량에 한해 LPG 면세제도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측은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저상버스 50% 확보, 콜택시 활성화 등 공공교통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당 3색’

열린우리당은 LPG 지원제도의 폐지와 교통수당 도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소득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귀결된다. 올해 사회복지·보건예산 56조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예산은 5500여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복지의 틀을 새로 짜는 마당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란

정부는 1990년 ‘장애인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차량에 한해 저가(低價)의 LPG 사용을 허용했다.2001년 7월부터 수송용 LPG의 세율을 인상하면서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비용 가운데 세금 인상액을 지원해오다 형평성과 부정수급 사용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2004년 12월 LPG 구입비 지원 상한제도(1대당 월 250ℓ)가 도입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