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미미… 직업교육 엄두못내

지원금 미미… 직업교육 엄두못내

김준석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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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발효 이후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립과 자활을 준비하고 있다. 몸을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서였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홍등가로 발길을 되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지원내용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탈 성매매 여성 한 명은 6개월 동안 최고 7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의료비와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다.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직업훈련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 탈 성매매 여성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려면 2년 이상 걸리는 일도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도 많지만 생계비는 40여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집결지의 한 성매매 여성은 “풍족한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40만원으로는 솔직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전체 지원예산이 지난해 220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깎였다. 전국의 탈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지원금까지 포함한 액수다.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하다. 강원도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 춘천의 ‘길잡이의 집’ 한 곳뿐이다. 새로 문을 연 상담소는 개소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국고지원 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길잡이 집 권혁희 소장은 “대도시에만 상담소, 쉼터, 자활센터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쉼터나 자활센터, 상담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면서 “지방에 대한 지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활·자립 자체가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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