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3일 올 상반기 검찰 인사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서신에서 “검사 인사에서 보완돼야 할 원칙과 검사 평가시스템, 인력 운용 방안, 구체적인 인사추천 등 검사 인사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천 장관이나 인사 실무부서인 검찰 제1과에 편지나 e메일을 통해 접수된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검토한 뒤 검사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16일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부부장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달 초,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중순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 인사에 국민의견을 반영해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실효가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인사가 여론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이나 악의적인 의견을 걸러낼 준비가 먼저 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검사들의 사건처리결과 등 검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정보공개는 어렵더라도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 접수된 국민 의견 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