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은 여당안이 발의되자 경찰청 최광식 차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을 의식한 듯 “조정안일 뿐 확정안이 아닌 만큼 공식적인 입장 발표 등은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권조정팀장은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심한 끝에 내놓은 조정안인 만큼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환영의 메시지다. 하지만 그는 “경찰을 완전한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홍미영 의원의 개정안이 경찰의 기본 입장인 것은 전혀 변함없다.”면서 “여당안 이외에 법안 심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 의원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만은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검찰 조정안에 대해서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아직 모르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허준영 청장도 “경찰은 홍미영 의원안까지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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