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올해 수능에서 전파탐지기를 배치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신 10개 시험실당 한 개씩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두 배로 늘려 5개 시험실당 한 개씩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가진 전파탐지기 시연회 결과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는 공항이나 공공시설에서 몸을 검색하는 막대 형태의 탐지기다. 개당 가격은 15만∼18만원 정도이지만 대량 구입하면 12만원 이하 수준에서 살 수 있다. 현재 전국 시험장의 시험실은 모두 2만 5000여곳으로 시험실 5곳당 한 대를 지급하면 모두 5000대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휴대용 금속탐지기 구입을 위해 책정한 예산 3억 8000만∼4억원 외에 전파탐지기를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4억∼4억 2000만원을 추가 투입,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5개 시험실당 한 개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겠지만 시험실의 위치와 구조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탐지기가 더 필요한 시험장에는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감독관도 10개 시험실당 2명이 한 조를 이뤄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독 인력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는 휴대전화나 무전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사후 적발하는데 쓰이게 된다. 시험 도중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에 한해 해당 영역 시험이 끝난 뒤 곧바로 휴대전화 등을 갖고 있는지 검색한다.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갈 때는 복도감독관이 따라가 화장실을 검색, 변기를 지정해 주고 가기 전과 후 수험생을 검색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가 전날 실시한 전파탐지기 시연회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모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전파탐지기는 사용 중이거나 전원이 들어온 상태의 휴대전화의 미세한 주파수를 감지하는 장치로 현재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7가지다. 해당 시험실에서만 반응을 해야 하며, 누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휴대전화 주파수대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발전에 맞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크기, 최소 1시간30분 이상의 충전지 용량, 진동·점등모드 전환 기능 등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사장 밖에서 쓰고 있는 휴대전화에도 반응을 하거나 감지를 하더라도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등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을 4개 업체 모두 충족하지 못해 시험장에 배치하기에는 시범 실시도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전파차단기는 몇년 전 기술이 개발됐지만 정보통신부의 반대로 올해 수능 시험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태다. 시험장 주변 사람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파차단기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의 전파 자체를 차단,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