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학원강사 강의’ 조사

外高 ‘학원강사 강의’ 조사

입력 2005-04-30 00:00
수정 2005-04-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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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원 강사를 초빙해 고액 과외를 시키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라 교육당국이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신문 4월29일자 1면 보도>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서울 시내 2개 외고가 정규수업이 끝난 뒤 교내에서 유명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SAT와 토플을 가르쳐 온 보도의 진상을 조사하고 다른 외고도 전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 지침상 교과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은 1·2학년의 경우 5시간,3학년은 10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현직 교원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학원 강사는 필요한 경우 활용하되 최소화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3만∼3만 5000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외고에서는 한 달에 48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1인당 60만∼110만원의 높은 수강료를 내 왔다.A외고측은 당초 이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교육청 조사에서는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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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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