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무차별 유포되는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형식적인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이트50곳 지검에 자료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지난 1월 단속에 착수, 남녀간 성행위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음란동영상 등을 게시한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성인사이트 및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포털사이트 3개 법인과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을 벌금 7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지방의 성인사이트 50곳은 관할 지검에 자료를 넘겼다.

다음달 중순까지 이동통신서비스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수사 대상만 100여명에 이른다.

포털사이트들은 2002년부터 성인코너를 마련, 최근까지 음란 동영상 수백편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물 업자들은 비디오용으로 성인영화를 촬영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뒤 주요 성행위 장면만 골라내 편집, 온라인에 유포했다. 일부 장면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성기 및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게시영상물 심의 통과” 불만도

업자들은 검찰의 단속이 기준을 넘어섰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 성인용 동영상 제작업자는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심의를 통과한 영상물을 게시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서 “해외 포르노사이트에는 속수무책이면서 국내 영상물과 성인사이트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주민번호생성기 등의 범람으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의 성인인증 절차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면서 “청소년 상담기관에는 이같은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지 여부를 음란물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