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머리맞댄 검·경

‘수사권 독립’ 머리맞댄 검·경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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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될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1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협의체는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두 기관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란이 거듭돼 왔으나 검·경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진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검찰도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수사제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어 해묵은 검·경 논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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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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