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인사 9명 위촉…시민참여단 숙의 거쳐 정부에 권고

원전 건설을 둘러싼 시민 인식 변화를 듣는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은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론화위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의 장점과 단점 등을 학습하고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또 온라인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원전 건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공론화 결과로 도출한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참고해 전력 수급과 계통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제12차 전기본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구성에는 원전 이해관계자가 배제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 단체들에게서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위원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 외 위원은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 등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공론화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과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건설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를 듣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원전의 장단점을 공론화하고,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 원전 인식 변화 공론화위 출범
•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온라인 의견 수렴
• 제12차 전기본 수립에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