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과 관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후분양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에 대해 공기업과 공급자들만의 각종 특혜제도인 선분양제의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려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분양가 규제 시기에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혜”라며 “그럼에도 선분양제는 시행하지 않고 분양가만 자율화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관계자는 “선분양제는 분양가 규제 시기에 정부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공급자에게 부여한 일종의 특혜”라며 “그럼에도 선분양제는 시행하지 않고 분양가만 자율화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06-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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