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해외 각국 반응

[탄핵기각] 해외 각국 반응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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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도쿄 이춘규·베이징 오일만·파리 함혜리 특파원|해외 언론들은 14일 CNN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을 비롯,헌재 결정 및 노무현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일제히 긴급뉴스로 타전했다.일부 외신은 헌재의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인정은 정치적으로 ‘가벼운 꾸지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각국 정부도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헌재의 기각결정은 잠정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 등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 국무부는 13일 짤막하게 발표한 성명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앞으로도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성명은 특히 “이라크의 안정과 발전에 두 나라가 공유한 이익과 6자회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아시아재단의 회장인 리처드 홀브룩의 말을 인용,“노 정권의 첫번째 이슈는 이라크 파병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라크에 파병 대신 자금을 지원하자고 거론한 것을 상기시키며, 노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라크 문제로 대통령이 곤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총선에서의 승리로 노 대통령은 그의 정책을 실현할 전례없는 권한을 갖게 됐지만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으면서도 젊은층이 지지하는 대북 관계개선을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핵 해법에 노 정권과 부시 행정부는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 열린우리당이 이라크에 3600명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재검토하라고 압박중이라고 전했다.특히 미국내 다수 한 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에 ‘차분한 정치’를 주문했다.피터 벡 한국기업연구소(KEI) 연구원은 “노대통령은 이번 탄핵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 대중과 투자자들의 (정치불안에 대한)우려가 사라져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14일 중국 중앙TV방송인 CCTV(中央電視臺)가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을 기각 판결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CCTV4는 사회과학원의 조선족 연구원인 박건일(朴建一) 박사와 왕린창(王林昌) 인민일보 전 서울 특파원간의 대담 프로에서 탄핵안의 국회 가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여당의 총선승리 등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기각은 여론상 대세였다.”고 진단했다.

일본

노 대통령의 복권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대내·외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일본과 밀접하게 관계된 이라크 추가 파병이나 남북관계의 급진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이번 결정은 탄핵에 반대하는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남은 4년의 임기에서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고 평했다.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이라크 파병 결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BBC 방송은 14일 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음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지만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못돼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설명하고, 노 대통령은 오는 2008년까지 임기인 대통령직에 즉각 복귀하게 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정치분석가들의 의견을 인용,복권된 노 대통령은 대북관계를 포함한 대미 관계에서 보다 독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ip@˝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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