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에 600억원과 중소기업에 700억원 등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6,7일 관계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피해조사와 복구를 이른 시일내에 마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우선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합동조사반을 투입,정밀조사를 벌인 뒤 오는 19일 복구계획과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예비비 가운데 시급한 분야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집행하는 ‘개산 예비비’를 8일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9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농가의 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배정하고 농협을 통해 농자재 전량을 지원키로 했다.특별영농자금은 융자기간 1년,연리 3%로 충남에 300억원,충북에 200억원,경북 100억원씩 지원된다.아울러 필요한 영농자재는 농협을 통해 외상으로 공급한 뒤 추후 정산하도록 했다.특히 피해가 심한 농가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이자감면과 이자상환도 연기해줄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경영안정자금(700억원)과 시설복구자금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속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학교재해 복구공제회’의 보상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의 피해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키로 했다.피해가정 학생은 1∼2기분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한편 정부는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정부는 6,7일 관계장관회의와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피해조사와 복구를 이른 시일내에 마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우선 정확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합동조사반을 투입,정밀조사를 벌인 뒤 오는 19일 복구계획과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행정자치부는 예비비 가운데 시급한 분야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집행하는 ‘개산 예비비’를 8일 기획예산처에 신청하고 9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농가의 복구와 영농재개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600억원을 긴급 배정하고 농협을 통해 농자재 전량을 지원키로 했다.특별영농자금은 융자기간 1년,연리 3%로 충남에 300억원,충북에 200억원,경북 100억원씩 지원된다.아울러 필요한 영농자재는 농협을 통해 외상으로 공급한 뒤 추후 정산하도록 했다.특히 피해가 심한 농가는 농·축산 경영자금의 이자감면과 이자상환도 연기해줄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경영안정자금(700억원)과 시설복구자금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해,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속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학교재해 복구공제회’의 보상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의 피해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키로 했다.피해가정 학생은 1∼2기분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한편 정부는 폭설·폭우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4-03-0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