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의 지구당 지원 내역이 드러나고 있다.여야는 모두 기업들로부터 거둔 불법자금의 최소 절반을 전국 지구당에 내려보냈다.‘실탄’으로 불리는 현금 다발이 열세·경합·전략지역으로 분류된 지구당에 차등적으로 지원됐다.검찰은 불법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과 박근혜 의원 등은 227개 지구당 위원장과 함께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직전 양당 총력 지원

한나라당이 227개 지구당과 16개 시·도지부에 지원한 410억원은 전액 현금이다.410억원 모두 기업들로부터 거둔 불법자금이다.한나라당이 불법모금한 820여억원 중 절반이 지구당 지원비로 쓰인 것이다.한나라당이 LG·현대차·SK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자금을 ‘차떼기’ 형식으로 현금으로 받은 점을 감안하면,이 현금이 당에 보관돼 있다가 지구당 등에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당 지원내역은 철저히 선거전략에 따랐다.227개 지구당을 열세·경합·전략지역으로 분류한 뒤 당선 가능성이 낮은 열세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용처 가운데 대선 직전 입당한 의원 11명과 박근혜 의원,자민련 이인제 의원에게 지원된 30억원 안팎의 자금은 이번에 밝혀낸 410억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를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820여억원 중 380억원 가량은 아직 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구당 지원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1 수준이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할 여지가 없었다.민주당은 227개 지구당에 1000만원씩 일괄 지원했다.16개 시·도지부에 대한 지원도 평균 1억원 안팎이었다.

●대가성자금 수수 정치인과 형평성 고려

한나라당으로부터 대가성없이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은 형평성을 감안,처벌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현재로서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반면 한나라당 지원 활동 등 대가성 있는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입당파 의원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이 바뀐 이유는 똑같이 불법자금을 받은 다른 227개 지구당 위원장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 고위관계자도 “이번 수사의 목적은 우리 정치의 불법적 관행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척결하는 것”이라면서 “전 당원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으며 처벌 범위를 한정하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한나라당 당대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표적수사 등의 뜻하지 않은 정치공세에 검찰이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입장을 바꾼 배경으로 보인다.

강충식 구혜영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