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옛 미군기지부지 내년매입

춘천 옛 미군기지부지 내년매입

입력 2009-12-08 12:00
수정 2009-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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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7일 춘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새해 1월부터 국비 51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국방부와 캠프페이지 부지매입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비 422억원과 시비 1886억원 등을 투자, 환경오염 정화사업이 끝나는 2011년까지 캠프페이지 부지를 완전 매입할 방침이다.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은 주변 지역을 서부 도심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 67만 3000㎡ 가운데 기반시설 46%, 개발용지 54%의 비율로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미군측으로부터 국방부에 반환된 캠프페이지 개발에는 부지매입비 1600억원, 개발비 900억원 등 모두 25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부지매입비 531억원, 지하차도 건설비 80억원 등 모두 611억원이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2011년까지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연구, 상업, 업무, 주거시설, 공원, 주차장 등 수변관광지와 도심기능을 회복한 공원형 복합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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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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