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자치 패러다임 전환 추진

단순 민원 업무만 처리해 온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탈바꿈한다. 주민센터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마을 카페’를 열거나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도 활성화된다. 주민이 원하면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 우리 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특화 마을로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청와대는 11일 새 정부의 첫 번째 사회혁신 정책으로 이런 내용의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지역공동체의 살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실생활을 변화시키는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후 내년 277억원을 들여 이런 마을을 전국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해체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1차 목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은 이미 주민센터 공간을 개선해 주민 쉼터인 ‘홍삼카페’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거나 소모임을 갖는다.

청와대는 공모를 통해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금천구 독산4동이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민간인 동장을 채용했다. 이 동네는 주민이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비좁은 주차장 문제도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해결했다.

독산동을 포함한 서울시 13개 자치,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열어 마을 계획을 세웠고, 광주 시민총회는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었다. 하 수석은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1대1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고, 복지 공무원이 직접 어려운 주민을 발굴해 방문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확대한다. ‘송파구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더는 없도록, 민관 복지 자원을 총동원해 사각지대를 좁혀 가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이 사업을 전 정부가 벤치마킹해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이름으로 2015년 2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했다. 제도의 골격을 만든 건 공무원들이지만, 이제는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나서 자기 지역만의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와대는 복지 인력을 동별로 4~5명 더 배치하고, 방문간호사 1명을 둬 방문 간호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