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美DNI 국장 내정자 “북핵 위협, 주목해야 할 사안”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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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국장 “북핵 과소평가 말라”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가 2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야망과 도발은 미국 정보당국이 아주 세밀하게 주목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코츠 내정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이전보다 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며 지리적으로도 널리 퍼져 있다”면서 북핵과 함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과 이슬람 테러리즘, 중국과 러시아의 역내 불안정 행위 등을 대표적인 위협으로 꼽았다. 이어 그는 중국 위협에 대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중국의 지속적인 역내 활동은 골칫거리로, 장기적으로 미국에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 전자기파(EMP)위원회의 피터 빈센트 프라이 사무총장과 공동성명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착각’”이라고 규정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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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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