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후 경제 성과 없어…靑 “전략적 도발 예의주시”

북한이 다음달 7일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이행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이 손쉽게 대내외에 파급력을 과시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앙에서는 ‘70일 전투’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맡은 국가 대상 건설을 제외하고는 막상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당 자금을 적게 바치거나 당증을 분실한 당원들에게는 대중 비판과 출당까지도 거론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어떠한 혜택도 없이 당의 방침이나 모금에 늘 앞장서야 하는 당원들은 항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당대회를 앞두고 제재로 특별한 성과가 나지 않자 전시성 대형 공사, 핵·미사일 도발, 주민 동원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당대회에 중·러 등 전통적 우방국이 거물급 사절단을 보낼 경우 대외 관계 분야의 성과로 부각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그 역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중·러 등 해외 사절단을 초청하는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경제’ 쪽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핵’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전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9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포괄적인 정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