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추가 집단탈북 가능성은

비슷한 ‘탈북 루트’ 봉쇄 우려

북한 해외 식당 종사자 13명이 한꺼번에 탈북에 성공하면서 추후 이와 비슷한 대규모 집단 탈북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집단 탈북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 대북 압박이 커진 가운데 벌어졌고 중국이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중국 및 동남아 내의 비슷한 ‘탈북 루트’를 활용하기가 힘들어져 당분간은 추가 탈북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집단 탈북 이후 탈북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한국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에 해외에 나가 있는 (탈북자 지원) 선교 단체나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 보호를 위해 루트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해당 경로가 알려지면 국경 보호나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국경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이후 대북 소식통이나 현지에서 관련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번 집단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태국, 라오스를 거쳐 항공편을 활용해 인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탈북 소식을) 요란하게 발표하면 중국은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봉쇄할 것이며 제3국도 당분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외화벌이 목표를 못 채울 경우 받는 문책을 두려워하는데 당국이 이 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며 북한 당국이 추가 탈북 방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이번 집단 탈북을 계기로 북한 내부의 동요 등이 커지며 제2, 제3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용인만 하면 대량 탈북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 동요가 있게 되면 대량 탈북이나 정치적 망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해외 북한 식당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경우 상납에 압박을 느낀 사람들의 탈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