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결의안 채택에 北 “비핵화 포기·물리적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의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선언하고 핵 억제력 강화 기조를 공언하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경색되면서 새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 관리 등 대북 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차 핵실험을 공식 언급하며 처음으로 북한에 상황 악화를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은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2시간여 만에 내놓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의 핵실험 갱도를 정밀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대해 “통신 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북한은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에는 ▲조선 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개인 4명 제재 추가 ▲북한 금융기관 활동 감시 강화 촉구 ▲대량 현금인 ‘벌크 캐시’(bulk cash) 규제 ▲전면적인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인 ‘캐치올’(catch-All) 조항 신설 등을 담았다. 이어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를 채택한 건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