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北과 선박 교역 차단’ 비확산 개혁법안 추진키로

북한이 오는 12~16일 사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독자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개별 국가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중·러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위를 높여 비난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결의에는 미온적일 수 있다.”며 미 행정부의 개별 제재 구상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는 예전처럼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등 입장을 내는 수준이 될 것이고,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효한 추가 제재는 미국이 ‘북한 등 비확산 개혁 법안’을 이행하는 등 각국이 관련 법을 통해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비확산 개혁 법안’은 북한에 한 차례라도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이후 180일 안에 미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주 등은 미국 입항 전 180일 동안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 문서를 제출한 선박은 2년 이상 미국 입항이 금지된다.

또 과거 1년 안에 북한에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미국이 규제하는 제재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검색을 강화하고 추적 시스템을 통해 연루 여부를 가려 내게 된다. 사실상 선박을 이용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차단하는 셈이다.

이 법안은 조만간 미 의회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안보리 추가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안보리 제재 준수를 강화하고 미국 등의 추가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